현재욱박사님예찰조사

강의자료

영농일기

회원게시판

기상청 생물기후정보

농업과학도서관

제주기상정보링크

칼슘제시험


오늘:
47
어제:
106
전체:
377,029







다녀간회원
별명
출석한 회원이 없습니다.
















DNS Powered by DNSEver.com

제민일보 기고문 참조 하세요

샛별 2014.03.21 23:12 조회 수 : 657

[제민포럼]신뢰받는 감귤정책을 위한 제안
  등록 : 2014년 03월 20일 (목) 19:44:16 | 승인 : 2014년 03월 20일 (목) 19:46:17
최종수정 : 2014년 03월 20일 (목) 19:44:26
제민일보 btn_sendmail.gifwebmaster@jemin.com  

   
 
     
 
얼마 전 제주도청 감귤정책과 주관으로 FTA 과수분과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가 있었다. 한·중 FTA 추진동향과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9차까지 진행된 FTA 협상동향과 초민감품목의 범위, 동식물 검역(SPS)의 지역화 문제 등 우리의 대응 내용이었다.

행정 당국의 그동안의 노고에 고마움을 느끼고 궁금했던 내용들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지만 왠지 모르게 너무 형식에 치중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감귤산업이 제주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으로 볼 때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닌 좀 더 실질적이고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돼 감귤산업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뢰 받을 수 있는 몇가지 제언을 해본다.

우선 2004년도 감귤조례 개정 후 2006년부터 적용예정이었던 감귤 선과장 등록제 시행의 계속적인 유보 문제다. 당시 무허가로 선과되는 소형 선과장이 많아 당장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유예, 2010년부터 시행 계획이었지만 4년간 준비기간이 부족해 많은 논란 끝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준비한 후 지난해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영세 선과장 운영자들의 생계보장 등 똑같은 문제로 4년간 연장 2017년부터 시행 한다는 계획이다. 조례 개정 후 10년동안이나 시행도 못하고 계속 유보되고 있다. 도의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 개정된 조례가 사장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감귤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통문제라고 지적한다.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세계명품감귤 사업도 유통문제를 중요시하고 이를 위해 소형 선과장을 통폐합하고 규모화·현대화를 위한 대형 APC를 늘려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전까지는 항상 대책으로 내놓았던 선과장등록제 시행이 이번 간담회 설명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강력히 실행해도 어려운 실정이지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반문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1번과 비상품 문제다. 이 또한 10년전부터 조례에 의해 비상품으로 규정, 출하가 금지된 내용이다. 그동안 1번과를 비상품으로 출하금지 시켰기에 가격안정이 돼고 조수익도 올랐다고 발표 했었다. 또한 몇 년 전부터는 소비자는 1번과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비상품에서 풀자는 생산자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비상품으로 격리되는 정책을 펴오고 있다. 그리고 지난 17일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발표한 '감귤 품질기준 재설정 연구' 중간보고에 따르면 2011년에 생산된 0~1번과 4만여t이 출하됐을 때 감귤가격이 약 9.8%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돼 조수익 감소도 예상하고 있다. 또한 도내에서는 전문가들이 찬·반 양측으로 나눠져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격렬한 토론을 수 없이 펼쳤다. 그런데 중간보고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내용이 있었다. 연구원은 "이 연구가 1번과가 현재 시장에서 격리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분석됐고 1번과가 음성적으로 유통된다면 가격 하락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모 도의원은 도정질의를 통해 수없이 1번과가 육지부 소비지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된다는 것을 질타했다. 아니 육지를 다녀본 제주 도민이라면 누구나 1번과가 유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지적이다.

1번과가 100% 격리된다면 도청의 논리가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현실이라면 더구나 소비자는 크기에 따른 선호도가 아니라 맛과 신선도를 더 우선시 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제는 감귤정책도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더구나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감귤농가 77%가 1번과 상품화에 찬성한다는 통계를 깊게 새겨 봐야 할 것이다.

신뢰받는 감귤정책이란 농가의 쓴 이야기도 먼저 경청하고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한번 꺼낸 칼은 다시집어 넣을 것이 아니다라는 제안을 해본다.